지난 2월 정부는 ‘비전2030-인적자원활용 2+5전략’을 발표했다. 현재보다 2년 빨리 일을 시작하고, 퇴직 시점은 5년 더 늦추겠다는 방안이다. 비전2030의 핵심은 병역제도 개선방안에 있다.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현역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유급지원병제 등을 도입하는 식으로 대체복무제(전환복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사회복무제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병역 면제 대상이었던 5급자(제2국민역)도 사회서비스 분야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며, 원한다면 여성이나 상대적으로 장애가 덜한…
